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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이동제한령 강화…감염자 무단외출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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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랑아 작성일20-03-26 17: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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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령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4일 내각회의를 거쳐 이동제한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행정 명령안을 승인했다.

현재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 규모는 전 세계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누적 사망자는 중국 보다 2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새로운 행정 명령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사람이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 외출을 할 경우 공중 보건에 대한 범죄로 규정돼 2~5년에 처해진다.

(사진=AFPBNews)
일반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했다가 적발되면 최소 400유로(한화 약 53만 원)에서 최대 3000유로(약 4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기존 벌금은 206유로(한화 약 27만 원)였다.

이탈리아 전 국민은 식료품·의약품 구매와 출·퇴근 등의 한정된 사유 외에는 집 밖을 나서지 못하며, 외출 시 사유를 적은 자술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고 경찰 검문 때 보여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 업소는 영업 일시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벌칙이 부가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또 20개 주의 각 지역 정부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 봉쇄 강도와 범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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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546명 중 다주택자 27명 집 팔아
가치 높은 서울 아파트보다 지방 집 매각
25일 국회에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865명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와대의 '주택 처분' 권고에 따라 집을 매각한 다주택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세종 등 지방의 주택을 팔아 보유 주택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직자들은 돈이 되는 강남 아파트는 움켜쥔 채 근무지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에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아파트를 시세차익만 얻고 팔아치웠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청와대와 정부부처, 산하기관, 국립대 등 소속 공직자 546명 중 다주택자 27명이 지난해와 올해 초 집을 팔았다.

이 중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각한 사람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헌영 강원대 총장 등에 불과했다. 진 장관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77.3㎡(이하 전용면적)를 27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김 총장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 49㎡를 10억5000만원에 팔았다. 아파트 외에는 박진규 청와대 통상비서관이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2채를 지난해 12월 매도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다주택 공직자들은 서울 아파트보다는 주로 특별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 등 지방의 건물을 매각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공시가격이 13억8400만원인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와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은 그대로 두고,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1채를 지난해 12월31일 매각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와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였는데, 준공된 세종시 아파트를 지난달 매도했다.

서울 서초구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유한 오덕성 충남대 총장은 대전 아파트만 4억2500만원에 매각했다. 서초구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액이 9200만원 증가했다.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쌍용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등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단독주택을 1채와 종로구 내수동 오피스텔 1채를 처분했다. 송파구 쌍용 아파트는 지난해 360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등을 가진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1채를 팔았고,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1채만 처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구 등 강남3구에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도 71명이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이용주 의원(무소속)이었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2채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경기 가평군 단독주택 등을 소유했다. 서울 당산동과 잠실동에 상가도 보유했다. 그가 신고한 재산은 총 559억8502만원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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